러셀 “남중국해는 국제법의 문제”

‘美의 아시아 정책’ 강연
“항행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남중국해 문제는 암석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대한 문제”라면서 ‘항행의 자유’ 권리 관철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러셀 차관보는 지난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지지하며, 정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 강연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에 대해 “이 작업이 주권을 창출해 내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의 긴장과 의심,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직접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청구권자들이 국제법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항행의 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권리는 대국이든, 소국이든 모든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일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상처를 치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