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제대로 쓰자>김민희 대구大 교수 “교육 과정·환경 개선에 예산 우선해야”

“교육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교육 재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등 부가 서비스 확대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민희(사진) 대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선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한 (예산)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기숙사 등 부가 서비스에만 주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부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핵심 서비스가 줄고 있다”며 “교과교육활동비,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 등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 시설 개선비는 핵심 서비스에 포함해야 하는데 각 교육청에서 다른 투자 순위에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마다 교육환경 개선비가 매우 들쭉날쭉해 돈이 있으면 왕창 고치고, 없으면 못 고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교육청은 건물이 노후된 것, 개·보수가 필요한 것, 증축이 필요한 것 등의 통계는 다 가지고 있다”면서 “시설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로 다른 것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이 없다고 시설 투자를 줄이면 학교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없다면 기금을 모아도 되고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다. 이 부분은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각 교육청 예산 편성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학부모 등 주민들에게 교육청의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