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핵심 ‘원산지 증명’ 문제… 한국 5년째 주도 국제 공론화”

관세청 국제원산지콘퍼런스
각국 전문가 500여명 참여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율 적용 특혜 핵심인 각국 원산지 증명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과 상생 분위기를 정부가 5년째 주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FTA는 우리나라만 해도 49개국과 11개 협정을 맺은 데다 중국과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각 나라가 인접국·지역 간·대륙 간·경제블록 끼리 협정을 확대하면서 덩달아 원산지 규정이 복잡해 지고 있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메가 FTA 시대의 원산지 절차의 일치’를 주제로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호주 등 주요 세관 당국 원산지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제원산지콘퍼런스’를 개막했다.

2일간의 행사를 공동 주최한 WCO의 쿠니오 미쿠리야 사무총장은 “국제원산지 콘퍼런스는 2011년에 한국이 처음 개시했던 행사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WCO 차원에서 더 큰 글로벌 이벤트로 기획하게 됐다”고 한국의 노력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서 알 수 있듯 과거 행사에서 논의됐던 ‘FTA 시대의 관세 특혜 활용법’, ‘국제원산지검증 및 FTA 활용과의 조화’ 등은 관세청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WCO의 원산지 검증 가이드라인과 각 협정 별 원산지 규정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값지게 쓰였다. FTA 원산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이다.

올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시대의 화두인 완전누적(회원국 간의 부가가치 생산량의 합이 일정조건이 될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 개념과 직접운송 등이 다뤄진다.

김 청장은 “전 세계가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혜 원산지 분야에 대해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콘퍼런스는 FTA가 주는 과실을 함께 나누는 열린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