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韓中 FTA 비준 연내 통과 안되면 역사적 실수될 것”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통과시키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큰 우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성장 한계에 다다른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중 FTA의 발효가 중요한 시발점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는 한·미 FTA와 달리 개방 정도가 중간급이어서 농업 분야 등에 피해도 크지 않다”며 “한·중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기업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산업이 한국을 쫓아오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 중국과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중국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것은 만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정책 당국은 신뢰 위기에 빠졌고, 실물 경제는 고비용·저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은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책 당국의 태도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 수도 있다”며 “중국 정책 당국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정책 시스템과 시장 시스템 간에 굉장한 부조화가 있는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데 중국 정책 관료들이 한국의 전환 과정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며 “잘 가르쳐줘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이나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