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몰수한 ‘전두환 일가 재산 13억’ 한국 송금

법무부 “범죄수익 반환 첫 사례”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약 13억 원)가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2014년 2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몰수를 위한 소송 진행 끝에 미국 법무부는 올해 3월 전 전 대통령 일가와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이번 한·미 법무부 장관 회담에서 몰수재산 반환이 이뤄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