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1965년 한·일합의에 포함안돼”

임성남 차관, 日주장 반박
10차 양국국장급협의 진통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한·일 정상회담 후 11일 처음으로 열렸지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한·일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고자 협의를 가속한다는 데 합의한 후 실무자들이 다시 마주앉았지만,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는 우리 측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 측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 교섭 진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후 처음 열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이달 중순부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연쇄 다자 회의를 앞두고 한·일 정상의 회동 여부가 논의될지도 관심을 받았다. 다만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를 11일 국장급 협의 당일까지 내비치며 상대방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이날 이후 이어질 후속 협의에서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국장급 협의를 두 시간여 앞둔 11일 오전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에 양국 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차관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하다”면서 “그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하루 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의에 출석해 위안부 문제가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지난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총리가 정상 회담 때 한국 측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 인정에 대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소개하는 등 위안부 협상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 차관은 일본이 언론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등 ‘변칙 플레이’를 일삼는 데 대해 “어떤 경우는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언론에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것은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