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총선용 지역예산 따내기엔 ‘한통속’

“인천 해양생태공원에 1700억”… “광주세계수영선수권 국가 지원”…‘국정화’ 파행 거듭하다
예결위서 민원 쏟아내

“예산 반영하라” “안된다”
정부와 고성으로 舌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다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논란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지역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을 위한 민원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의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주 치명자(순교자) 성자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에 10억 원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덕진공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등을 요구했다. 제주시갑 지역의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도 제주 4·3공원 조성 사업과 평화재단 관리운영 지원 예산, 복합문화관 건립 예산 등을 요구했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수인선(수원~인천) 종착역인 인천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해상교량을 연결하는 수인선 연장 사업을 위한 2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인천시 내 친환경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내년 목포 출마 의사를 밝힌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목포 삽진항의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 서구갑 지역의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제수영연맹에서 주관하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국제경기로 포함돼 있다”며 대회 지원 예산을 촉구했다. 이에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이 “이 대회는 그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문서를 제출해 가지고 유치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유치를 해요?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제2차관은 “당시 정부 보증서가 일부 거짓으로 간 게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 당국 입장에선 거짓으로 유치한 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의원은 “6월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 해소됐다. 재판까지 가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