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방산비리 배후” 檢, 거물 중개상 영장

국책연구원에 억대 뇌물 혐의
해상헬기 비리도 연루 의혹

국내 방위산업 업계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업자가 군의 무기 도입 및 납품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차례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함 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함 씨는 S사뿐 아니라 방산업체 E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합수단은 S사가 중개하거나 E사가 납품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함 씨가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는 합수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벌인 수사에서 이름이 계속 등장했다. 우리 군이 명품무기라고 자랑했지만 격발 시 균열이 생긴 K-11 복합소총 납품 비리 사건에서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품질을 속여 납품대금을 타낸 방산업체가 E사다. 작전성능에 미달하는 품질로 실물평가 없이 국내 도입이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은 S사가 거래를 중개했다.합수단은 함 씨가 대형 방산비리의 배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

군과 검찰 주변에서는 함 씨 수사 결과에 따라 최윤희 전 합참의장 쪽이 연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의 가족과 남다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주변 계좌를 살피며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된 금품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