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실시해야 하는 지방세법상의 법정업무다. 대도시의 지자체에서는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으로 가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시 단속이 어렵다.

자동차세는 도로, 다리 등과 같은 공공재를 이용하고 교통유발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정당하게 납부하는 국민과 이를 체납하는 국민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안 하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정상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는 2000만 대를 넘었다. 이렇게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되면서 도로상에서의 기본질서 준수 여부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준법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하면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대부분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체납건수가 103건에서 최고 213건까지 있는 자동차도 많다. 1년에 한두 번 이벤트 행사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체납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시 해당 자동차의 세금 및 과태료 완납 의무화, 신차 등록 시 다른 차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증명 제시를 법제화하도록 해야 한다.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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