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진념이 말하는 세종시

시장·국민과 거리 멀어져
제대로 된 소통 더 어려워
공무원 자질향상에도 방해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세종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장, 국민과 멀어져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에 내려간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세종시는 문제가 많다”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통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앉아서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을 접촉하고 국민들과 직접 부딪쳐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공무원 사회에 생동감이 없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공무원 자질 향상에 걸림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과 SNS가 있다고 해도 현안에 직접 부딪쳐야 사람이 크는 법”이라며 “모 부처 차관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보고서가 상당히 현실감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공무원 자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라진 김 과장’ 얘기도 꺼냈다. 그는 “지금 근거리라도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출장 다녀온 증빙서를 일일이 써내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을 죄인 취급하니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그러나 이미 벌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가령 국정감사나 입법 활동을 세종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국회 기능을 세종시에 유치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에 가 있는 공무원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의 주도자이며 동참자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고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2005년 설립한 ‘선진화 포럼’에 있을 때 세종시를 ‘기업+교육(+연구기관)’을 합쳐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며 “기업이 들어가야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자족 기능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