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도쿄재판 검증하겠다는 日本의 끝없는 역사 도발

일본(日本) 집권세력이 이제는 대놓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戰犯)들을 단죄했던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마저 검증하겠다고 한다. 집권 자민당 창당 60주년을 맞아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 직속으로 ‘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 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새롭게 따져 보겠다는 부분은 연합국군총사령부(GHQ) 점령정책, 태평양전쟁, 위안부, 난징대학살 등 청일전쟁부터 미군정까지의 역사 전반이라고 한다.

도쿄재판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전후 세계질서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미를 재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초한 현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후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국제사회는 결코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

파문을 예상한 듯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으며, 자민당도 ‘공부 모임’이며 결론을 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끝없이 역사 도발을 자행했으며, 이번 위원회 출범도 그 맥락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로 경색돼 있다가 최근 정상회담으로 겨우 물꼬를 텄는데, 이번 도발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까 우려스럽다. 일본이 진정한 의미의 ‘정상국가’가 되는 길은 이런 역사 왜곡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에 어울리는 언행에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