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 1년여 남기고
또다른 전쟁 개시 큰 부담
“난민 수용계획은 예정대로”


미국은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에도 불구,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에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 이어 또다시 다른 전쟁을 개시하는데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지상군 투입은 없다는 ‘노 부츠(No boots)’ 전략을 공언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 백악관은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국내외 목소리에 반대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5일 ABC방송 등에 출연, “앞으로 IS를 겨냥한 공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파견은 해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로즈 부보좌관은 2016년 총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우리는 이번 테러 사건으로 기존에 세웠던 난민 수용 계획을 중단할 의도가 없다”면서 “우리는 난민들을 선별할 수 있는 강력한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즈 부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와 같이 공습을 통해 IS 세력을 시리아·이라크에 묶어 놓는 ‘봉쇄’ 전략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파리 테러 하루 전인 1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목표는 IS의 군사적 역량을 제약하고, 공급로와 재원조달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봉쇄’에 강조점을 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쟁을 개시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아프간·이라크와 같은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도 결단을 내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도 시리아 개입이 아프간·이라크 전쟁처럼 늪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시리아 반군 세력 중에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집단이 거의 없다는 점도 오바마 행정부가 쉽게 현행 전략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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