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파리테러>核포기·개혁 대가 제공…‘통일외교’ 구체화

朴 對北투자협력 제안, 왜 동북아은행 설립으로 북핵포기 압박
전세계 경제엔진 가능성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공동투자협력을 제안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게 핵 포기와 개혁·개방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확실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경제를 결합시켜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하려는 통일외교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처음 언급했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한다”며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액을 매년 630억 달러(약 73조4580억 원)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식으로 NEADB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는 처음이다. 동북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국제공동투자협력의 주된 대상은 북한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 3성 지역, 북·중 접경지대에도 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안탈리아 G20 회의 주제인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이번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터키는 글로벌 저성장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G20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7위의 경제력 규모를 가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NEADB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 전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국·러시아도 동북 3성과 북·중 접경지대, 연해주에 대한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투자 확대 전략 논의에 나선 G20은 앞으로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GIH는 지난 9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10월에는 출범식도 열렸다.

박 대통령은 국제공동투자협력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더라도 NEADB 출범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핵 포기 의사가 있어야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탈리아 =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