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존폐’ 논란 가열… 서울시의원 “존치 결의안 발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폐지’ 성명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6일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시작된 사시 존치 요구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같은 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사시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시 존폐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고시촌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언근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의원 105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시 존치 결의안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만간 시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결의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취업 특혜 의혹 등과 맞물려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시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 관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예정대로 오는 2017년 사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 4000여 명이 “로스쿨 제도는 사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사시와 병존할 수 없다”며 사시 폐지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변호사시험 출신이 아닌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폐지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병국·송기방 변호사 등 고등고시 출신 원로 변호사와 조대환(사시 23회)·민유태(〃 24회)·김현(〃 25회) 변호사 등 사시 출신 26명의 변호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허브연구센터에서 주최한 포럼에서도 사시 존치를 놓고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만 남게 될 경우 사시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잃게 돼 기회균등과 공정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사시를 존치시키면 그 규모에 따라 전 캠퍼스의 고시준비화가 재현될 위험이 있고 대학교육 전반의 왜곡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며 존치에 반대했다.

김동하·박성훈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