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교 6000억 원대 급식비리 의혹

경남지역 130여 개 초·중·고교에서 6000억 원대 급식비리 의혹이 있다는 경남도의회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는 도내 132개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급식업체 간 담합 의혹 등 1만8200여 건, 6000억 원이 넘는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학교는 도내 초·중·고교 900여 곳 중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초교 57곳, 중학교 30곳, 고교 45곳이다.

특위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업체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입찰에 나서 이들 학교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617건(1621억 원)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동시 투찰로 의혹이 있는 업체 중 상위 5개 그룹이 전체 계약액의 95%(1556억 원)를 따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 간 입찰 담합으로 4852건, 1711억 원이 체결됐으며 불량 식자재를 공급해 제재 중인 업체와 215건(34억 원)의 계약을 부당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입찰 시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계약한 후 실제 식재료는 다른 업체에서 공급하는 이른바 유령업체와의 계약이 4291건, 13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계약법을 위반해 1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도 같은 기간 4620건, 1171억 원에 달하고 특정 업체 지정을 통한 계약이나 의도적 분리발주를 통해 특혜를 제공한 경우도 각각 69억 원, 77억 원 달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에라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내년 1월 초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