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어김없이 판치는 ‘票퓰리즘’

의원발의법안 규제조항 1052건 → 1936건… 6개월새 2배로 7월 68건서 10월 149건으로
규제법안 발의건수 지속 증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면서 최근 6개월 사이 의원 발의 법안에 들어있는 규제조항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따르면 11월 13일 현재 의원 발의 규제법안은 1178건, 그 안에 들어 있는 규제 조항 수는 2256개에 달했다. 이는 규제정보포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4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통계다. 이 중에서 폐기·철회된 법안을 뺄 경우 의원발의 규제법안은 1027건, 규제 조항 수는 1936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동안 의원입법으로만 월 평균 규제법안 64건, 규제 조항 121개가 각각 쏟아진 셈이다. 또한 5월 1일 기준 규제 조항 수가 1052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6개월 사이에 규제 조항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발의 법안 수와 규제 조항 수 모두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1월에 35개가 발의된 규제 법안은 7월 68건, 8월 89건, 9월 9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10월에는 149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규제 신설 조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한 규제 법안이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