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卒 위주 취업정책, 高卒 더 울린다

정규직 중 대졸 비중 56.3%
고졸 35.9% … 사상최대 격차
대졸, 작년보다 4.4% 늘고
고졸 정규직 1% 증가에 그쳐
대졸자 하향지원 추세도 영향

청년 취업난 해소 정책이 대졸자들 위주로 진행되면서 고졸자들의 정규직 구직난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정규직 비중 격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지는 등 고졸자들이 실업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이하 8월 부가조사 기준) 전체 정규직 1304만1000명 중에서 고졸자는 468만1000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대졸 이상인 정규직 비중은 56.3%(734만7000명)로 나타났다. 대졸자 정규직 인원은 고졸자의 1.57배나 됐고, 전체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비중 격차도 20.4%포인트나 됐다. 이러한 격차는 관련 통계가 나온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큰 것이다.

고졸 정규직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1.0% 늘어난데 그친 것과 달리 대졸 정규직은 4.4% 증가했다. 반면 고졸 비정규직은 전년 동월에 비해 2.9% 늘어났지만, 대졸 비정규직은 이보다 낮은 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졸 정규직 비중은 2003년에는 43.7%로 대졸자(42.3%)보다 높았다. 하지만 2004년에 43.4%로 대졸자(43.4%)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더니 2005년 이후부터는 대졸자를 밑돌았다.

특히 2008년부터는 고졸 정규직 비중이 39.2%를 기록하며 40% 아래로 떨어진 반면, 대졸 정규직 비중은 50.2%를 기록하면서 50%대를 넘었다. 청년 취업난이 고졸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이다.

실제로 취업 경험이 있는 고졸자(중퇴 포함) 중 학교 추천이나 공·특채 등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48.6%로 절반이 안 됐으나, 대졸자(중퇴 포함)는 66.8%로 격차가 컸다.

고졸 취업난 심화는 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 대졸자에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고졸자 일자리 마련 정책을 추진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정책은 시들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보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 지원, 창업 선도 대학 확대, 일·학습병행제 등 대졸자 위주로 구성됐다. 여기에 최근 취업난으로 대졸자들의 하향 지원 경향까지 강해지면서 고졸자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