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7.7% “세법 개정 내년 稅부담 가중 우려”

전경련, 대기업 157개사 조사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축소
기업소득환류세 신설 등 원인
60%“법인세실효세율 높아져”

“지방세 부담도 커져” 66%나
“기업 경영환경 갈수록 악화”

국내 기업 10곳 중 8곳가량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0곳 중 6곳은 2011년부터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과세대상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주요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77.7%가 지난해 세법개정 영향으로 “내년에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59.9%는 이미 지난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자사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법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업 매출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부담은 늘어나고 있어 기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0년 16.4%(전년대비)에서 2013년 0.3%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0.4%를 기록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같은 기간 6.5%에서 4.7%, 4.4% 등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 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응답기업의 31.8%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가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세 부담 증가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지방세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66.2%)도 많았고, 응답기업의 89.2%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설문 대상 기업의 82.1%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에 반대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와 R&D 지원 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