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국산담배 다시 들여와
가짜 ‘에쎄’ 등 제조하기도
7억원 상당… 일당 8명 적발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담배 세율이 높은 구조인 데다, 외국보다 담뱃값이 저렴해 높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번엔 수출 국산담배를 다시 밀수하고 가짜 국산담배까지 제조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시가 7억 원 상당의 국산 수출담배 1만5934보루를 중국에서 거꾸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김 모(54) 씨 등 8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 보루(23억 원)를 제조해 국내에 밀수를 시도한 박 모(67)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담뱃값 인상 보도를 접한 후 21차례에 걸쳐 KT&G에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된 진품 담배를 컨테이너 속에 숨겨 인천항으로 밀수한 후 점조직 형태로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 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박 씨 등은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거주하는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KT&G 브랜드인 ‘에쎄’ 가짜 담배를 제조한 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대포폰, 대포 차량과 차명통장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 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 경고 문구를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표시하게 돼 있으나 이번 정상수출된 밀수 담배는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담배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밀수 담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흡연 경고 문구의 크기와 면적을 확대 표시하겠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담배밀수 적발 건수는 374건으로 지난해 70건, 2013년 72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가짜 ‘에쎄’ 등 제조하기도
7억원 상당… 일당 8명 적발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담배 세율이 높은 구조인 데다, 외국보다 담뱃값이 저렴해 높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번엔 수출 국산담배를 다시 밀수하고 가짜 국산담배까지 제조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시가 7억 원 상당의 국산 수출담배 1만5934보루를 중국에서 거꾸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김 모(54) 씨 등 8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 보루(23억 원)를 제조해 국내에 밀수를 시도한 박 모(67)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담뱃값 인상 보도를 접한 후 21차례에 걸쳐 KT&G에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된 진품 담배를 컨테이너 속에 숨겨 인천항으로 밀수한 후 점조직 형태로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 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박 씨 등은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거주하는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KT&G 브랜드인 ‘에쎄’ 가짜 담배를 제조한 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대포폰, 대포 차량과 차명통장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 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 경고 문구를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표시하게 돼 있으나 이번 정상수출된 밀수 담배는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담배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밀수 담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흡연 경고 문구의 크기와 면적을 확대 표시하겠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담배밀수 적발 건수는 374건으로 지난해 70건, 2013년 72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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