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50년 관행’ 연말 국군위문성금 거부로 반정부투쟁?

노조측 “사용내역 불투명” 주장
보훈처 “모금·사용 투명 심의”
일각선 “反정부투쟁 ”분석도

공직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연말 국군 위문성금 모금 관행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금 집행의 투명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에 저항하는 일련의 반정부투쟁 성격도 강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국가보훈처가 각급 공공기관의 협조를 구해 연말 급여에서 갹출하던 국군위문성금 모금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공노총 산하 대전·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11월 급여일을 앞두고 위문성금 모금을 거부해 시 당국이 모금 중단을 검토 중이다. 경남, 울산, 강원, 부산, 충북 등지의 공무원 노조도 모금 거부를 선언했다. 양대 공무원 노조의 거부 운동은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용내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위문금은 투명한 관리를 위해 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금 및 계획 수립, 사용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십 년간 반강제적 ‘묻지마’ 성금 모금에 대한 권리의식의 발로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공무원연금개혁, 전공노 사무실 폐쇄 등 공직사회를 겨냥한 일련의 압박에 대한 역공 차원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의 주말 폭력시위를 계기로 정부의 준법 요구가 강해지면서 ‘대정부 투쟁전술’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