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내년 착공>외국 투기자본에 국책사업 휘둘릴수도

민자사업 문제없나 교통량 정확한 예측 힘들어
요금 폭탄 국민에겐 準조세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간자본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통행료 인상 등 민자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드는 6조700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정부 부담 규모는 용지비 1조4000억 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민자로 조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자 건설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면 요금이 ‘준조세’로 느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 투기자본 등에 국책사업이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12년,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있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500원 기습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큰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현재 민자로 건설 운영 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경기북부 구간) 등 10곳도 요금 과다 징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구리∼포천’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 ‘인천∼김포’ 등 민자로 건설 중인 11곳의 고속도로도 통행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기존 민자 고속도로 요금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재 10곳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보다 1.8배가량 비싼 게 사실이지만, 최근 협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1.24∼1.25배 정도로 많이 낮아졌다”며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되고 교통 수요도 많은 곳이어서 통행료가 1.24배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통행료 산정의 핵심인 교통 수요 예측이 얼마나 정확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예상이 신뢰성을 갖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서울 우면산 터널의 경우 수요 예측 잘못으로 2004년 개통 이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익보장액(MRG)이 500억 원이 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통행료가 인상돼 서울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민자 사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호주의 맥쿼리펀드가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민자사업에 뛰어들어 외국 자본들에 국책사업이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12월 중에 사업 제안서가 들어올 것”이라며 “민자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있어 정부도 (민자 사업을) 안 하면 좋겠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