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파리테러>美 IT기업 폐쇄적 보안기술 논란 재점화

CIA · FBI 등 정보기관 불만 “테러 정보수집방해 안보위협” 미국에서 ‘11·13 파리 테러’ 이후 구글·야후·애플 등 정보통신(IT) 기업들의 암호화 기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테러범들이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T 업계의 폐쇄적인 보안 기술이 테러 정보수집을 방해하면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18일 “정보 유출이 미국 안보를 뒤흔들고 있으며, 그런 개인이나 개별 기업을 영웅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브레넌 국장의 발언은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감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IT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브레넌 국장은 지난 16일에도 “파리 테러는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려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며, 스노든의 폭로 이후 취해진 조치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려는 정보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윌리엄 브랜튼 뉴욕시 경찰국장도 지난 15일 CBS 방송에 출연, “IT 기업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합법적인 영장을 갖고도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기기가 판매되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그동안 여러 차례 “IT 기업들의 지나친 암호화는 정부가 범죄 행위나 잠재적 테러행위를 적발해 예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비판해 왔었다.

미국 의원들도 이런 비판에 가세하면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군사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