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고치 ‘비상’

올들어 9월까지 46조3000억
정부 재정건전성 급격히 악화

올 들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46조3000억 원에 달해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란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5년 11월)을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 경신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을 본예산 편성 시에는 33조4000억 원으로 내다봤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으면서 46조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채무는 올 9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데 영향을 받아 8월보다 8조5000억 원 감소한 54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원 늘었다. 국세수입진도율도 전년 동기 대비 6.7%포인트 높아진 77.2%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7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이 겹쳐지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내년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