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추가 입장료’ 비싸지나

比·印尼 등도 가입희망 표명
투자·지재권 규범 부담도 커

지난 10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타결한 후 TPP 출범 회원국에 끼지 못한 아시아국가들의 TPP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뒤늦게 TPP 가입 희망을 표명한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한 역내 무역 룰(규범)에 진입하기 위해 ‘입장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가입 경쟁이란 부담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18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필리핀은 TPP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 미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미 성향이 강한 필리핀이 TPP 협상 초기에 참가를 보류했던 것은 TPP 교섭 타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국내 여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던 TPP 교섭이 미·일 주도로 지난 10월 타결되자 필리핀은 뒤늦게 TPP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네시아도 뒤늦게 TPP 가입 희망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 국가가 TPP 회원국에서 제외되면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불리할 것이란 우려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후발 주자들 간의 TPP 추가 가입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들 후발 국가가 안게 될 부담은 추가 가입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필리핀 등은 TPP에 가입할 경우,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이 그동안의 TPP 교섭을 통해 구축한 투자 및 지적 재산권 규범 등을 뒤따라야 한다. 그만큼 TPP 협상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또 미·일의 역내 무역 주도권 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이 TPP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후발 국가들의 입장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