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균형자論, 美·中 오해만 불러”

신기욱 스탠퍼드대 연구소장

“韓, 美·中 밸런싱은 못하지만
양국 불신 줄이는 역할 해야
北核을 미·중협력 어젠다로”

미·중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균형자론’이라는 한국의 외교전략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은 1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미·중 관계에서 본 한·미 동맹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소장은 ‘균형자론’과 관련, “우리가 미·중 관계를 ‘밸런싱(balancing)’ 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 소장은 “그보다는 우리가 한·미, 한·중 관계를 잘 가져가면 둘 사이의 전략적 불신이 있을 때 그걸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소장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소장은 “남중국해에서 돌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은 한·미 동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소장은 다만, 남중국해·북핵·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 “미·중 간에 전략적 불신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이 (외교현안에 대해) 터프한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갈등적인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또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 대표적인 사례로 북핵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미·중 협력의 어젠다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중국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북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 문제 해결에 시급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 소장은 균형자론이 지닌 또 다른 한계로 “한국과 미국은 분명한 동맹 관계이나 중국과는 동맹이 아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데 (균형자론을 놓고 보면) 자칫 미·중이 우리에게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적어도 안보변수에 있어 미·중을 똑같이 놓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