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놀음 度넘었다”… 與, 세월호 특조위 예산삭감 검토

‘朴 7시간 행적’조사 논란 이석태 위원장 출범 초부터 규모·예산 놓고 장외 투쟁

7월엔 조대환 前 부위원장 정치적 편향 비판하며 사퇴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한다”고 나선 것은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치적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특조위의 정치 행태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나섰다.

특조위 부위원장 이헌 변호사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한 다섯 가지 조사 사항에 국한해 논의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교묘하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꼼수 중의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진상을 빌미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해괴한 주장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의 꼼수와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가 이 같은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23일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특조위의 다수파를 야당 및 유족 추천 위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특조위의 행태에 새누리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정략적인 정치 놀음만 하는 것 같아 무척 유감”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세월호특별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특조위의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도 특조위 관련 예산 삭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내부 갈등은 출범 초기부터 이어졌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직 규모와 예산을 애초 요구대로 받기 위해 ‘장외 투쟁’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7월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과 직원 채용의 비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민병기·강승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