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진 해운 등 상대 세월호 구상금 청구訴 제기

법무부는 19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 1878억 원을 이들에게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구상금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원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1669억 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가가 지출하는 추가 비용이 있으면 청구되는 구상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실·차명 재산은 925억 원 상당이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청해진해운 임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및 직원,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및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도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