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경호부대 지원… 이제와서 문제 삼다니…”

공무원노조, 軍위문성금 돌연 거부 국가보훈처 반박

국군장병위문금은 매년 말 각 공무원의 동의서를 받은 뒤 통상 월 급여의 0.3∼0.4%를 원천 징수한다. 1968년 1월 21일 무장간첩 침투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47년간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금되는 성금 규모는 연간 60억여 원(지난해 67억 원) 정도로 국가보훈처가 관리·집행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청와대 경호실에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정된 것에 대해 “위문금 배정은 위문심의회의를 거쳐 ‘위문 필요기관과 전년도 배정금액’을 종합 비교해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실에 배정된 금액은 위문해야 할 군·경찰 그리고 지원부대 수(31개 부대 등)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 위문 금액은 30년간 동일하다”며 “올 연말부터는 경호실과 업무협의를 통해 근접 경호부대로 한정 지원하고 기타 부대는 타 기관에서 위문토록 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행사에 대해서도 “1995년부터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수고하는 주한미군 모범장병 등을 초청해 탐방 및 만찬을 실시하는 행사”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양대 공무원 노조는 모금 거부 이유로 표면상 성금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들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 전공노 사무실 폐쇄, 민주노총 주말 폭력시위 후 노정충돌 격화 등 공직사회를 향한 외부 환경변화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국군위문성금 제도로는 최근 목함지뢰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장병의 진료비도 해결 못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공무원들의 성금 거부는 당연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군 위문성금 모금 거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공노총은 지난 2002년 3월 16일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합법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공노총은 현재 18개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전국 교육행정기관 등 4개 연맹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8만여 명의 조합원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의 경우 지난 2002년 3월 조합원 7만 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자 2007년 10월 17일 설립 신고를 냄으로써 합법 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했지만, 해직 공무원을 받아들인 2009년 12월 이후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로 규정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