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 소득대체율 42%… 美는 76%

2017년 고령사회 진입전망
3大 노후 보장체계 ‘열악’

건강보험 보장률 63% 불과
노후 빈곤율 OECD의 4배

우리나라가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48.5%)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후 대비 보장체계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범국민적인 노후대비 인식 개선은 물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9일 생명보험협회·한국재정학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 들어선 지 불과 17년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노후소득·의료비·가족 등 노후 대비 3대 보장 체계의 부실로 노인 빈곤 문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사를 포함한 전체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42.1%(국민연금 26.4%+퇴직연금 9.4%+개인연금 6.3%)로 네덜란드(90.7%)·미국(76.2%)·영국(67.1%)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의료비는 1억 원을 웃돌고,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하다. 시대 변화로 가족이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인식도 2002년 70.7%에서 지난해 31.7%로 가파르게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노후 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를 넘어서고, 지원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미흡한 국민은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노후준비 문화 확산을 위한 ‘100세 시대 행복수명 운동’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시점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면서 “노후는 물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준비하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가채무 증가로 공적 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재정 여력이 약화하는 만큼, 사적 연금의 역할 확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재정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재정정책’ 토론회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당장 한해에 1384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겠지만 대신 빈곤노인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비용을 1조1137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적연금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