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1년>합동수사단, 연말 활동 종료 유력

檢 산하에 정식 직제 추진
상당 기간 수사 이어갈 듯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지난해 11월 21일 꾸려져 1년간 활동해 왔고, 올 연말 활동 종료가 유력하다. 검찰은 합수단이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상당한 첩보를 입수한 만큼 향후 수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산하로 정식 직제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구 중앙수사부)는 TF 형태의 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해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부기관 직제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검사와 수사관, 군검찰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비리 수사 전담부서를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꾸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부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특수부 1개를 신설해, ‘특수5부’로 직제화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 성격이 특수 수사 형식과 유사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전국 검찰청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력이 뛰어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특수부가 5개나 만들어지면서 3차장 산하 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단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당시만 해도 수사의 출발점이 된 해군의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을 정조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육·해·공 전군에 걸친 방위사업 비리가 속속 드러나 활동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감사원 국방감사단 등을 통해 많은 첩보를 입수한 상태다. 1년간 수사력을 축적한 만큼 정식 직제화를 통해 앞으로 상당 기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