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지원사업·전력증강 ‘흐지부지’

北 연평도 포격도발 오늘로 5년인데…지원금 총액 목표치 절반 불과
백령도 바다시장 조성 등 차질
낡은 전차포를 해안포로 사용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지 23일로 만 5년이 됐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 서해5도 지역 주민 지원 대책과 전력 증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이후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듬해인 2011년 향후 10년 동안 78개 사업에 9108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서해 5도를 평화지대로 조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투입된 지원금은 66개 사업에 국비 1750억 원, 지방비 430억 원, 민자 45억 원 등 모두 2225억 원으로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들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는 주민대피시설 42곳 개·보수비 530억 원, 주택 554채 신설 및 보수비 195억 원,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5도 주민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144억 원 등이다. 또 나머지는 연평도 여객터미널 건설비, 일자리 지원비, 바다목장 및 해삼섬 조성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처럼 지원금이 적다 보니 서해5도 지역 관광을 특화하고 일대를 국제평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겉돌고 있다. 실제로 백령도의 바다시장·물범생태공원·연꽃단지·진촌풍물시장, 연평도의 평화의 섬·공공미술프로젝트·탐조조망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서해5도 지원사업을 45건 660억5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44건 466억6900만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얼마나 반영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는 2011년 426억 원이던 국비 지원액이 올해는 232억 원밖에 안 되는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5도에 대한 전력 증강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군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K-9자주포, 스파이크미사일, 코브라 공격형 헬기 등을 서해5도에 증강 배치했지만 아직도 6·25전쟁 당시 사용하던 낡은 전차포를 해안포로 사용하고 있는 등 전력 증강이 절실한 실정이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데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조사한 후에 실천 가능한 지원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