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참의장’까지 防産비리 혐의로 檢 출석…참담하다

국군 서열 제1위인 합동참모의장까지 방산(防産) 비리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무기중개상 함태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소환했다.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군 최고위직 출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6년 역시 합참의장을 지낸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율곡 비리’ 이후 19년 만이다. 더욱이 지난달 7일 퇴임 이후 불과 48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직전 의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여간 참담하지 않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 수사해 아들이 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2000만 원을 받았다가 15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와일드캣 사업과의 상관관계를 좇고 있다. 아들은 “투자비 명목의 돈으로, 아버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합수단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와의 관련성을 짚고 있다. 2010년 3·26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공분(公憤)을 주동력으로 한 와일드캣 사업이 시험평가결과서 조작 등 각종 비리를 동반한 사실부터 어이없는 일이다. 2012년 해군참모총장 신분으로 사업을 최종 승인한 최 전 의장은 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 앞서 우선 재임 당시에 그처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한 지휘 책임부터 통감해야 할 것이다. 군 최고위직 의혹인 만큼 합수단 수사가 더욱 가차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