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사기 피해 줄이려면 상습범 신상공개 제도화해야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예방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법무부 법사랑위원으로서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법을 통한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도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상습사기범 신상공개’ 제도화다. 현재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화가 되기까지 찬반논쟁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제도와 시스템보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우리나라 사기범의 재범률은 타 범죄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상습사기범 신상공개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사기범죄 경력과 신상정보가 확인되게끔 해주어 예비피해자가 사기범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고 이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곗돈 사기, 투자 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등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이 원클릭으로 간단히 상습사기범을 조회할 수만 있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며 사기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모범적인 국가정책이 될 것이다. 입법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국민 여론조사가 필수적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4범 이상의 사기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은행금리가 낮아지고 경기불황이 이어질수록 사기범죄자는 늘어나며 퇴직자 급증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기범죄의 희생양이 많아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하루빨리 상습사기범 신상공개를 제도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

안상현·법무부 법사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