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만 모르는 ‘위기의 한국경제’>수출환경 최악인데… 年54억달러 관세절감 효과 차버리나

한·중FTA 비준동의시한 D-1여야 주장 간극… 협상 표류
수출부진속 경제 우려 커져
무산땐 中과 외교마찰 우려도

연내 발효땐 올해분 즉시 인하
내년엔 2년차 관세 혜택까지
10년후 GDP 0.96% 상승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마감일(26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도 비준동의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다. 1년 내내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던 한국 경제가 관세 철폐를 통한 대중(對中) 수출이득 기회를 국회의 비준동의안 늑장 처리로 날려버릴 상황에 처한 데 대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대책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간극이 커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비준안 상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후까지 외통위로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게 될 손실은 만만찮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면 즉시 올해분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내년 1월부터는 2년 차 관세 인하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2000억 원)의 관세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연내 발효가 무산되면 1년치 관세인하 혜택이 날아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역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상승하고, 55만8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효과를 한 해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4일 16개 동유럽 정상들과 만나 “중국 경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 7%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중 FTA 연내 발효 무산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은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외교적인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도 이번 한·중 FTA 효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중 FTA 연내 발효 여부가 중국과 함께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향후 기타 경제 분야 협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