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서울역고가 노선변경 가능” “공원화사업 승인 의미는 아니다”

경찰 교통안전 심의절차 남아
문화재청도 3번째 승인 보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낸 서울역 고가도로 노선변경 요청에 대해 노선변경이 가능하다고 25일 통보했다.(문화일보 11월 24일자 14면 참조)

국토부는 이날 “노선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 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했다”며 “서울역 고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지,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다거나 공원화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애초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처럼 철거하지 않고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며 지난 29일 0시부터 고가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국토부에 “기존 서울역 고가는 더 이상 차로(특별시도)로 쓰지 않고 만리재로, 염천교로 우회하는 도로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10월 26일 국토연구원에 노선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은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보류하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대책·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역 고가가 보도로 개방되면 오물을 투척해 철도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이전부터 지적됐다. 서울시는 그물망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도 지난 24일 심의에서 ‘서울역사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세번째로 서울시의 승인요청을 보류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