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업계, 주택공급 과잉 문제 엇갈린 전망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가 최근의 주택공급 과잉 문제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업계의 자율 대응’을 요구했지만 주택업계는 ‘일시적 증가’라며 오히려 집단대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60만4000여 가구로 올 한해 인허가 물량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업계의 자율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분양 물량도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 집 마련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 일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물량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물량이 입주하는 2017년 이후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론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물량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시장 수급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저금리·전세가 상승 등 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증가”라며 “앞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입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해 2014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향후 입주 대란 발생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오히려 최근 과잉 공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집단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최근 되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에도 주택업계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뉴스테이가 앞으로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조만간 뉴스테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면 보다 나은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12월에 있을 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LH 부지 공모 시 주거서비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자체 서비스 제공 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세탁·청소·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의 건설 지분 매각에 대해선 일정기간 임대가 안정된 후 허용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지분의 70%를 투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재무적 투자자는 건설 후 자유롭게 지분 매각이 가능하지만 건설 사업자는 임대·운영 역할로 인해 지분 매각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건설 사업자의 경우 공실 없이 임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2∼4년 정도 뒤에 지분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뉴스테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은 일정 범위를 두고 허용하되 건설업계가 최대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뉴스테이 입주 대상자도 신혼부부, 대학생, 근로자, 고령자를 우선 입주시키고 주거 서비스도 이에 맞춰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