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통과된 조례안이 내년부터 실제로 실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격론 끝에 통과된 청년배당 지원 조례안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앞서 25일 오후 제2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찬성함에 따라 찬성 18, 반대 16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성남시는 청년배당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겠지만 새누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청년배당 시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배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시는 지난 9월 복지부에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고 있어 복지부 동의는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다. 이 같은 상황이어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원 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남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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