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공급과잉 우려 속 정부와 주택업계 엇박자

건설·시행사들의 밀어내기식 주택 대량 공급에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마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와 처음 만난 25일 주택 공급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덕담이나 오갈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건설·시행업계는 그동안 ‘물들어 올 때 배 띄우자’는 욕심을 실천에 옮기듯이 분양 물량을 쏟아냈지요. 올해 10월까지 주택 60만4000여 가구가 인허가를 받았고, 연말까지 7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물량은 1990년대 초 수도권 4대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이지요.

강 장관은 이날 빠르게 늘고 있는 주택 인허가 문제를 거론하며 주택 공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오히려 ‘일시적 증가’ ‘정부 지원 필요’로 다른 해석을 했지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규제 완화로 수요가 늘면서 저금리·전세가 상승 등 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택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셋값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앞으로 입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지요.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호전된 주택경기가 급격히 냉각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도시개발사업 관련 임대주택건설 용지의 공급가 인하,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원화 등 오히려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최근의 ‘주택 공급 과잉’을 두고 명백한 엇박자를 낸 셈이죠.

주택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통계적으로나 인구 추이로 보나 최근의 주택공급을 보면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입니다. 주택시장이 호황기로 접어들던 2002∼2003년 평균 주택공급량이 35만여 가구였고, 2007∼2014년도 28만여 가구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는 이를 훨씬 초과한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인구는 5000만 명에서 정체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큰 폭의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정부도 우려하다시피 최근의 주택공급은 과잉이 분명한 만큼 인허가 제한, 집단대출 강화 등 강제적인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시행업계도 탐욕에 기름을 붓지 말고 공급 자제에 동참할 필요가 있고요. 내 집 마련 희망자 등 주택 수요자들도 ‘분양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거품 낀 분양권 웃돈에 현혹돼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자칫 수년 후 골칫거리 주택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주택보급률이 사실상 100%를 넘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은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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