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19대 국회 첫 법안소위… 테러방지법 공방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 등 모두 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소위원장은 정보위 법안소위가 열린 것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위원으로는 여당 측에서 이 의원과 박민식 의원이, 야당 측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김광진 의원이 각각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는 제2, 3차장과 대테러안전국장, 사이버안보국장 등이 출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이어가면서 테러방지법 법안 처리의 험로를 예고했다. 문 의원은 첫 법안소위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만 심사 대상으로 오른 데 불만을 표시한 뒤 “국정원은 투명성을 강화하지는 않고 권한만 강화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가)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1년간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 않았느냐”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지만 안 했다. (야당이) ‘먹튀’를 했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도 “야당이 인권침해를 우려하지만 테러가 실제 일어나면 더 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오늘 법안 심사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심사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 가세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테러에 대한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법안이 없어 테러를 못 막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들이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테러가 막아지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보위는 이날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