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은 법인세 내려 ‘경제 살리기’

印·아일랜드 이어 英·日
북유럽 복지국가도 인하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총선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 경쟁국의 이 같은 행보로 자칫 자본, 설비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법인세율 인하를 천명한 인도와 아일랜드, 영국에 이어 일본도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2.11%(도쿄는 35.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엔화 약세로 요약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아베노믹스 약효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침체 기미를 보이자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베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5667조 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줄곧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검토해 왔다.

인도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조정하기로 했고, 아일랜드 역시 현행 법인세율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2.5%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갖춘 아일랜드는 내년에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를 도입해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 수입에 6.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1년에 최고 법인세율(28%)을 26%로 낮춘 뒤 현재 20% 세율을 정착시킨 영국도 2017년 19%, 2020년 18%를 목표로 하는 꾸준한 인하 계획을 최근 밝혔다. 미국에서도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현행 35%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핀란드는 2014년 26%에서 20%로, 스웨덴은 2013년 26.3%에서 22%로 각각 낮추는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이미 뛰어든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낮은 수준이지만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14%로 OECD 32개국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