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 회의>정부 “탄소시장 활용”… 재계 “비용확대 우려”

정부, 감축목표 37% 중
11.3%P 시장 활용 계획

국제 탄소시장 활용 제도
베네수엘라 등 개도국 반대

2020년 이후 ‘신(新)기후 체제’를 논의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21)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추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재정 비용 확대로 이어질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라는 국제적 책임과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애초 수립했던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시나리오보다 한 단계 높은 37%로 목표를 상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엔은 현재까지 145개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를 분석한 결과 2100년 지구 기온이 2.7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기후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 방안보다 더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 가운데 25.7%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포인트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도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만장일치제인 국제총회 특성상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국제 탄소시장 활용 제도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등 일부 개도국은 그런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비용은 최소 7조2000억 원에서 최대 13조2700억 원으로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525개사에 연평균 최대 15억8000만 원 비용이 부과된다”며 “제철·정유·발전사 등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은 연간 4897억 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민철·김영주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