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 회의>朴 대통령 “선진국 - 개도국 입장차 중재”

新 기후체제 다자외교 돌입
선진국 국제법 구속력 부여
개도국 국내법 자율적 이행
朴 “개도국에 기술 등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스트 2020 신(新)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다자외교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COP21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협상을 적극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정상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노력을 설명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및 재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에 나선 것은 신 기후변화체제의 확립을 둘러싼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에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국내법을 통한 자율적인 이행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의 기술 및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INDC 목표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지난 6월에 이미 제출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후변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에 속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 양측간 균형된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에는 리더십 발휘를 통한 온난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개도국에는 능력에 상응하는 행동 및 기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에 사무국이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확충 방안을 COP21 합의사항에 반영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개도국의 녹색성장 촉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 사업인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파리=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