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리한 성장정책에 민심 이탈”

美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보안부서 주택장사 횡포”

北 SLBM실험 실패한 듯

북한이 내년 5월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경제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 와중에 급속한 부의 재편과 권력갈등 및 민심이탈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 인민보안부가 ‘국토과’를 통해 아파트 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보안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매매하거나 직원 명의로 배정받은 아파트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진시에서 교통환경이 좋고 장마당과 가까운 포항구역 철도총국 주변에 7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큰 이득을 봤다는 설도 있다. 일반인이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관리국과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의 승인을 거쳐 인민보안부 국토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땅은 인민보안부가 먼저 차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북한 동북아연구센터는 이날 ‘북한경제 및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무리한 경제성장 정책이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고 급속한 부의 재편을 불러 권력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북한에서 일본해역까지 떠내려온 목함이 11척, 시신이 25구에 달한다. 이는 북한이 내년 5월에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연일 수산물 생산량을 높이라고 어민들을 압박해 무리한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까운 바다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목선을 타고 먼바다까지 나가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평양에 5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백화점이 운영되는 등 각종 건설·투자가 집중되면서 팽해튼(평양+맨해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등 자본주의적인 부의 재편도 이뤄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무리수 정책을 쓰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민심이탈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8일 잠수함발사유도탄(SLBM) 발사 실험을 했다가 실패한 것 역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은 김정은이 ‘당장 만들라’고 명령하면 밤을 새워 만드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