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사기준 완화”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11월부터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은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이 대상이 됐다. 이번 가석방은 500명이 넘어 평소보다 규모가 커진 게 특징이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은 500명을 넘는 사례가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달에는 200∼400명에서 규모가 정해졌다.
법무부는 엄격하게 운용했던 가석방 심사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한 것은 아니며 특정한 형 집행률이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되지도 않았다”면서 “가석방 규모 확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측은 “사회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기존대로 엄격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형기 집행률이 70%대에 머문 경제인 등은 이번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은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이 대상이 됐다. 이번 가석방은 500명이 넘어 평소보다 규모가 커진 게 특징이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은 500명을 넘는 사례가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달에는 200∼400명에서 규모가 정해졌다.
법무부는 엄격하게 운용했던 가석방 심사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한 것은 아니며 특정한 형 집행률이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되지도 않았다”면서 “가석방 규모 확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측은 “사회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기존대로 엄격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형기 집행률이 70%대에 머문 경제인 등은 이번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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