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금 야합’ 후폭풍>“심사때 꼭 갚아라” 대놓고 ‘法案 장사’하는 文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FTA와 전혀 무관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등의 ‘법안 장사’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같은 구태를 당연한 일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표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진 만큼 앞으로 예산안 심사라든지 법안 심사를 할 때 그 빚을 꼭 갚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한 만큼 여당도 반대급부를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가로 야당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의 법안 처리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중요 순간마다 발목을 잡아온 ‘누리과정’ 예산 같은 쟁점 예산과 관련해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마치 개인권한이나 재산처럼 간주해 법안 장사를 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국회의원, 특히 야당 대표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 운영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의 전유물로 여기는 듯한 문 대표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노동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해 계속 균형을 맞추려는 게 문제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 여야끼리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