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금 야합’ 후폭풍>與 국회개혁 - 野 경제민주화, 특위도 ‘바꿔먹기’

임기 6개월여 남기고 구성
생색내기용… 활동비 낭비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특별위원회 2개를 신설해 ‘바꿔 먹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생색내기용 특위를 바꿔 먹기 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본회의에서 국회개혁 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국회개혁 특위는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두 특위의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가 ‘짬짜미’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관례상 국회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게 돼 있다.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여당 몫이 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자 새정치연합이 “그럼 새누리당이 하고 싶은 특위를 만들라”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안 만들어도 될’ 국회개혁 특위가 급조됐다. 새누리당 한 원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경제민주화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참에 국회를 개혁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해 겸사겸사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국회개혁 특위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선도 논의하고자 했으나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논의에서 제외됐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6개월가량 남았지만 20대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어,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가장 열을 올리는 시기다. 이 같은 시기에 실질적인 특위 활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