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원 의뢰 조사신촌 · 마포는 회수에 4년 걸려 대형건물 계약기간 평균 6.1년
서울 강남의 대형건물 매장 권리금이 약 1억 원이고 회수하는 데 2년쯤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일 강남과 도심, 신촌·마포, 기타 상권의 3층 이상 건물 176채에 자리 잡은 매장 1000곳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이 가장 비쌌다고 밝혔다.
1층 기준 평균 권리금은 강남이 9875만 원이고 신촌과 홍대, 공덕을 포괄하는 신촌·마포는 9273만 원, 광화문과 명동 종로 등 도심은 5975만 원, 서울 전체는 9008만 원으로 조사됐다. 1㎡당 권리금은 강남 199만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도심 89만4000원, 서울 전체가 145만9000원이었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강남이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서울 전체가 2.7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6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건물 728채 내 매장 5035곳을 조사한 데 따르면 현재 계약기간은 강남과 도심이 2년, 신촌·마포는 2.1년이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총 계약기간이 평균 6.1년에 달하는 점을 봤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며 우선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