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상실’-‘더 강력한 정권’ 사이 도박

내년 중의원 해산… 재선거 가능성 참의원·중의원 동시선거 ‘무게’

내년 여름 상원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 등 일본 정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가 중의원 해산 및 중·참의원 동시선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며, 당내 의원들도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다테 주이치(伊達忠一)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중·참의원 동시선거 가능성에 대해 “(조직이나 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참의원 선거와의 상승효과가 전망된다”며 동시선거가 참의원 선거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자민당 내 또 다른 참의원 간부도 “동시선거가 되면 정권 선택의 성격이 강해져 투표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안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의원 해산의 전권을 가진 아베 총리도 지난 11월 28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초당파 의원연맹인 ‘창생일본’ 회합에서 동시선거에 대해 질문받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전을 다해 현지(지역구) 활동을 하라”고 말했다. 이는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의원 해산 및 재선거는 실패할 경우 아베 총리 자신의 총리직과 당의 정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도박과도 같은 조치다. 반면 재선거에 성공할 경우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재확인된 민심을 기반으로 더욱 강력하게 정권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

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중·참 양원 동시선거설이 자민당 인사발로 제기된 이유 및 배경을 소개하면서 2017년 4월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기 어려운 소비세율 인상(8→10%)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소비 증세 후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에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로 야당의 추궁을 받던 작년 11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소비 증세 연기 결정에 대한 판단을 묻는다며 중의원을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렀다. 당시 중의원이 임기(4년)의 반환점도 돌지 않은 때였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재선거에서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