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허한 불법집회”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계획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교원들이 참여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임을 천명했다.
황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일 집회가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회관계부처가 집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은 갈등과 폭력이 아닌 화해와 대화,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있으며 이 사명을 수행하는 선생님들의 의사표현 방법도 달라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교원들이 불법 집회 참여와 정치적 활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교원들의 불법 집회 참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일로서, 절대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부 교원들의 집단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참여자들에 대하여도 엄중 문책해서 교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해왔다”며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복면 시위 금지 논란과 관련, “‘익명성’을 믿고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 시위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국민이 치러야 하는 부담인 만큼 그 손해는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관계부처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5일 집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 차관 등과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황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일 집회가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회관계부처가 집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은 갈등과 폭력이 아닌 화해와 대화,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있으며 이 사명을 수행하는 선생님들의 의사표현 방법도 달라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교원들이 불법 집회 참여와 정치적 활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교원들의 불법 집회 참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일로서, 절대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부 교원들의 집단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참여자들에 대하여도 엄중 문책해서 교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해왔다”며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복면 시위 금지 논란과 관련, “‘익명성’을 믿고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 시위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국민이 치러야 하는 부담인 만큼 그 손해는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관계부처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5일 집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 차관 등과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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