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게시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를 수용해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것을 종용했지만 표결에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3일 새벽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게시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를 수용해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것을 종용했지만 표결에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文 “민생 살리기 미흡한 예산”문재인, 연계 전략 비판하고도
관계없는 법안 ‘주고받기’ 동참
의총선 의원들에 ‘처리’ 독려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문 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처리를 독려했지만 정작 자신은 표결 때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표결은 자신의 소신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고, 일부 의원들은 “합의안을 최종 추인한 야당의 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본회의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면서 예산안 심사가 대단히 부실하고 성의 없게 이뤄졌고, 민생을 살리는 데 대단히 미흡한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야당 측이 중점 법안으로 삼았던) 누리과정 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크게 유감스럽다”고 반대표 행사의 직접적인 배경을 밝혔다. 문 대표는 “내용 면에서 원내대표부의 합의 내용에 찬성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폭풍을 우려했고, 그래서 의원들에게 합의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예산안과 상관없는 법안들의 연계 처리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어 예산안을 법안처리와 연계시킨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예산안 처리 협의 과정에서 하등 관계 없는 법안들을 연계시키는 등 ‘주고받기식’ 거래에 동참했다. 더구나 다른 여당의 실세들이 그랬듯 문 대표 역시 지역구인 부산 사상이 포함된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 예산 150억 원 증액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개인적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제1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여야 합의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정치인 문재인에게는 당의 개혁과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 못지않게 쉽지 않아 보인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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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전임기자

문화일보 /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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